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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생활에 불만을 품고 공개된 장소에서 소속 간부를 지칭해 욕설한 병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관 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18년 6월, 근무지인 국군홍천병원의 한 외래진료실에서 후임병과 대화를 나누던 중, 소속대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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